■ 진행 : 이세나 앵커, 정지웅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수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OW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석방 등 막판 변수가 나온 가운데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. 관련 내용에 대해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탄핵심판 선고, 이번 주다, 다음 주다, 다다음 주다,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. 선고 시점의 가장 큰 변수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[김성수] <br />선고 시점에 대해서 이번 주가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. 그리고 근거 중의 하나가 저희가 앞서 두 번의 탄핵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변론 종결로부터 11일, 14일 정도 후에 선고가 됐었고 이번 주에 오늘이 14일째가 되는 날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5일날 변론 종결이 됐었죠.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 중에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, 또 앞선 사건 같은 경우에는 두 사건 모두 금요일에 선고가 됐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부분인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2일 또는 3일 정도 전에 선고일이 언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선고일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지연이 되는 것 같다,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가 있었지 않습니까? 그렇다 보니 당시에 기재돼 있는 법 논리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주장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평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회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갈립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각각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증거를 근거로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증거능력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이 타당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탄핵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113351016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